2026년 1월 22일, 한국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명 AI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AI 툴을 활발히 사용하는 마케터라면 법 시행을 앞두고 ‘이제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우리가 쓰는 툴도 규제 대상일까?’ 하는 점을 한 번쯤 점검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한 달이 지나고 보니, 생각보다 큰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콘텐츠 제작이나 마케팅 자동화처럼 비교적 영향이 적은 AI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기본법은 정말 우리 실무와 무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AI 기본법은 이제 막 첫발을 뗀 만큼, 지금부터 어떤 변화가 생길지 꾸준히 지켜보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AI 기본법 시행 이후 B2B 마케터의 실무에서 무엇이 달라졌고, 앞으로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하는지 B2B 마케터의 시선으로 정리해봤습니다.
AI 기본법, 현장은 의외로 조용
AI 기본법 시행 이후에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1년의 계도기간과 ‘고영향 인공지능’ 중심의 규제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는 기업들이 새로운 법에 적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규제나 단속보다는 제도 안착과 인식 확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즉각적인 처벌보다는 시정 권고와 개선 기회가 우선 제공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AI 기본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고영향 인공지능 서비스일 경우 대비가 필요합니다.
법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입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기본적 권리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분야가 해당될 수 있는데요.
- 의료 분야: AI 기반 진단, 치료 권고 시스템
- 교통 분야: 자율주행 차량, 교통 관제 시스템
- 채용 분야: AI 기반 지원자 평가 및 선발 시스템
- 금융 분야: 대출 심사, 신용 평가 알고리즘
- 교육 분야: 학습자 평가 및 진로 추천 시스템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서비스 출시 전 위험성 평가를 거치고, 운영 중에도 지속적인 신뢰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의 AI 서비스, 고영향 인공지능일까?
만약 우리 기업의 AI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식적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요청서‘를 작성해 aisafety@korea.kr로 제출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B2B 기업이 개발한 SaaS 플랫폼이나 데이터 분석 도구가 고객사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계도기간이지만, 향후 규제가 본격화될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요청서.doc (워드 파일)
기관에서 제공한 문서라 한글파일이네요. 워드파일로 변환해두었으니 위 텍스트를 클릭해서 편하게 확인하세요! 🙂
고영향 인공지능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B2B 마케터가 지금 당장 적용해야 할 사항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혼선을 줄 수 있는 생성물,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고영향 AI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마케터가 바로 실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생성형 AI로 제작된 콘텐츠, 특히 딥페이크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입니다.
딥페이크란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하거나 조작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AI 기본법은 이러한 콘텐츠가 실제 인물이나 사진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것이 생성형 AI로 제작된 것임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요구합니다. 마케팅에서 AI로 생성한 이미지가 실제 사진처럼 보일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 “AI generated image”
- AI 생성 표시 아이콘 삽입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에서 생성형 AI 투명성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펀트컴퍼니는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엘리펀트컴퍼니에서도 AI 이미지를 스톡 이미지로 활용할 때, 실사와 혼선을 줄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코멘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블로그 썸네일에 AI 생성 인물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이미지 하단에 “AI 생성 이미지” 표기
- 소셜 미디어 콘텐츠에 AI 생성 배경을 활용할 경우, 캡션에 AI 사용 사실 명시
매일 이렇게 즐겁게 콘텐츠 기획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AI 생성 이미지)
AI 생성 표시는 법규를 지키는것만큼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B2B 마케팅에서는 신뢰가 곧 브랜드 가치이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AI 기본법 계도기간 1년, 그동안 마케터가 할 수 있는 일은?
1. 인공지능기본법 공식 지원 채널 모니터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최신 가이드라인과 FAQ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소 열흘만에 170건이 넘는 문의가 접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플랫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AI 기본법 관련 최신 공지사항
- 분야별 AI 활용 가이드라인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절차 안내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해당 홈페이지 자체도 AI로 개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측이지만 바이브 코딩 서비스에서 제시하는 UXUI와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AI 기술이 법 준수를 돕는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2. 타 기업의 대응 사례 탐색
AI 기본법에 대응하는 다른 기업들의 블로그 콘텐츠나 공개 자료를 찾아보며, 업계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저희팀에서도 현재까지 탐색하며 주요하게 살펴보고 있는 기사자료를 함께 공유드려요.
- 공신력 있는 매체의 AI 규제 관련 기사
- IT 기업의 AI 윤리 가이드라인 공개 사례
- 컨퍼런스나 세미나에서 공유하는 사례
3. 내부 가이드라인 수립
AI 도구를 사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표기할 것인지, 팀 내부의 원칙을 명확히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세요.
- AI 사용 범위: 어떤 작업에 AI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작업은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가?
- 표기 기준: AI 생성 콘텐츠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 검수 프로세스: AI 생성 결과물을 어떻게 검토하고 승인할 것인가?
- 데이터 보안: AI 도구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 어떤 데이터는 보호해야 하는가?
4. 팀 인식 제고
AI 기본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팀원들과 공유하고,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스터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뤄보세요.
- AI 기본법의 핵심 내용과 우리 팀에 미치는 영향
- 생성형 AI 사용 시 윤리적 고려사항
-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및 책임 소재
당장 큰 변화가 없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계도기간을 활용해 우리 기업에 필요한 준비는 무엇인지 탐색하고,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선구안이 필요합니다. 1년 후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되면, 준비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테니까요.
엘리펀트컴퍼니는 앞으로도 AI 기본법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B2B 마케터에게 필요한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AI 정책부터 마케팅 트렌드까지, 복잡한 마케팅 환경 속에서 비즈니스 성장에 더 집중하고 싶다면 엘리펀트의 웹사이트를 주목해주세요. 🙂
